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대정초등학교 로고

검색열기

대정초등학교

대정정보란

메인페이지 대정정보란 가정통신문 -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RSS 새창 열기

가정통신문

  • 작성자김소라
  • 작성일2020-03-17
  • 조회수330

제목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자료의 보존)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원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공립 사립 모두 포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2020. 3. 17.

대정초등학교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